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5, 2009. 9. 24.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서울특별시종로구등간의권한쟁의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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